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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상호권의 차이

2007/6/25 17:51:00 40716

네가 상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가 상응하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호는 기업 명칭의 일부분이다.기업에는 공업기업, 운수기업, 건축기업, 상업기업 등이 포함된다.어느 기업이든 명칭이 있지만 상업기업의 영업명칭만이 상호이다.동인당, 서부상, 전취덕, 육필거, 성석복, 영보재 등은 모두 고풍스러운 유명한 상호이다.상호는 상업 기업 명칭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의 특취 부분이다.기업명은 상호로 사용할 수 있는 특취분 외에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구획 명칭, 영업 내용·종류를 나타내는 어휘인 백화점·식품·시계 등과 기업조직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인 회사·행·점 등이 포함됐다.례를 들면 중경 관생원식품회사는 기업의 명칭이고 그중 관생원이라는 3자는 이 기업의 영업명칭 즉 상호이다.상호권과 법에 따라 등기를 거쳐 취득한 기업명칭권은 모두 인신권의 범주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호는 상업주체(상호주인)가 그 상업을 경영하는데 사용하는 명칭, 즉 상업기업의 영업명칭이다.상호권은 상호사용인이 그 상호를 법에 따라 등기를 거쳐 취득한 전용권이다.상표권 객체로서의 등록 상표와 상호권 객체로서의 상호는 모두 사람들이 창조한 정신적 재산이고 모두 현저한 특징을 가진 표지로서 모두 기한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과 상호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상표권의 객체 등록 상표는 한 기업의 제품과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별하는 표지이고 상호권의 객체 상호는 기업 자체를 구별하는 표지일 뿐이다.상표권의 효력은 전국에 미치고 상호권의 효력은 상호의 등록 지역에만 미친다.그러나 상호권자가 상표법의 요구에 따라 그 상호를 상표로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참고로 상업기업을 제외한 기타 기업의 명칭의 특취부분은 상표등록조건의 요구에 부합되기만 하면 례하면 남통보일러공장의 남솥2자도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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